법령 외자도입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9누440 판결
[배당세등부과처분취소][집28(1)행,99;공1980.5.15.(632),12752] 배당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1979년
2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9누229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7(3)행,27;공1979.12.15.(622),12312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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